합리적 소비

[질문] 재개발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답변] 재개발이란 낙후된 지역의 도로나 기반시설 등 주변환경을 재정비하면서 주택 또한 신축을 통해 도시경관을 새롭게 만드는 사업을 말합니다. 1. 기본계획수립 재개발의 시작은 기본계획수립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이나 건축물 그리고 사업기간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비롯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2. 정비구역지정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정비구역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수립, 개발지역의 범위까지 지정되는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3. 추진위원회 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은 정비사업에 있어 주체가 되는 시행사 역할을 감..

[질문] 이사 준비를 위해 이사 체크리스트를 알려주세요. [답변] 이사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체크 리스트를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사하기 30일 전 1) 이사업체 견적 및 계약 ​ 2. 이사하기 1주 전 1) 안쓰는 물건 버리기 (음식 / 옷 / 가전 / 가구) 2) 전화, 인터넷, TV, 정수기 등 이전 설치 신청 3) 이사 갈 집의 가구 배치 구상 4) 엘리베이터 운반 시 관리사무소 신청 5) 도시가스 차단 및 설치 예약 ​ 3. 이사하기 1일 전 1) 이사업체 도착시간 확인 2) 중요 물건 따로 보관하기 (귀금속, 현금, 통장, 노트북) 3) 필요 시, 폐기물 스티커 구입 4) 이사차량, 사다리차 주차를 위한 공간 확보 ​ 4. 이사 당일 1) 부동산 업무 (잔금 받고 보내주기) 2)..

[질문] 이사할때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과 이사 팁을 알려주세요. [답변] 이사 당일에는 챙겨야 할 것도 많고 한번에 많은 일들을 해야 하기때문에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중요한 사항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사하기 전 / 이사한 후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정리하여 답변 드리오니 이사 준비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1. 이사 전 준비 사항 1) 필요 없는 물건 버리기 - 필요없는 가구 / 가전은 미리 버리기 -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은 과감하게 버리기 - 이사 당일에는 쓰레기봉투 100L 3장 정도 준비 (기존 집 / 이사하는 집 쓰레기 처리) ​ 2) 냉장고 비우기 - 이사할 때는 냉장보관이 어려우므로 최대한 보관 중인 음식물을 미리 정리 - 이사 당일에는 최소한의 음식물만 보관 ​ 3) 가전제품 이전..

[질문] 재개발 시 세입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재개발 사업 시, 세입자의 조기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 이사비 / 임대주택 등의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1. 주거이주비 1) 지급 대상자 - 정비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당일거주세입자이고, 3개월이상의 기간동안 거주한 자 - 다만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3개월이 아닌 1년이상 거주한 자 ​ 2) 주거이주비​ - 주거이주비 산정은 근로가구 수 월평균지출 비용에 따라 달라짐. - 가구원수별로 4개월치의 이주비를 보상 ​ - 만약 건물을 직접 소유하는 사람이라면 2개월분을 보상받을 수 있음 ​ - 아래는 대략적인 가구수 기준 주거이전비 금액입니다. (대략적인 참..

[질문] 전세 만료 전에 세입자가 나가는 경우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사비 복비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요구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전세계약 만료 전 계약 종결을 누가 먼저 요청했는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해지를 요구할 경우 복비 부담은 '기존 임차인', 임대인이 계약만료 전 해지를 요구할 경우 복비 부담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이기에 계약 해지 거절을 할 수 있고, 임대인은 다른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복비 외에 이사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와 복비에 대한 보상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나,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하에 계약파기에 대한 보상으로 이사비와 복비를 주는 것이 관행입니다. 결론적으로 집주인의..

[질문]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답변] 1. 전용면적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이용되는 공간으로 거실, 주방, 침실, 화장실과 같이 실제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가족들이 사용하는 생활공간을 의미합니다. 단,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됩니다. 2. 주거공용면적 아파트와 같은 공용주택에서 다른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공동현관, 복도 등을 의미합니다. 3. 공급면적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을 의미하며, 분양면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아파트 24평, 32평이 의미하는 면적이 공급면적입니다. 4. 기타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이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관리사무소, 노인정, 기계실, 경비실과 같이 건물 밖에 있는 부대시설의..

[질문] 3080+ 공공주도재개발 장점이 뭔가요? [답변] 1. 인허가 간소화로 5년 이내 입주 가능. (평균 13년 -> 5년으로 단축)​ ​ 2. 주민들이 직접 민간시공사 선정. (LH는 시행만 수행) ​ 3. 일반 재개발보다 수익률 30%를 더 보장.​ 4. 실거주 의무 없음. 입주 후 실거주 의무가 없기때문에 매매 가능. ​ 5. 분양가 상한제 제외.​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사업성이 좋아짐. ​ 6. 용적률 상향.​ 용적률도 민간재개발 보다 유리 ​ 7. 기부체납 개선.​ 토지면적의 20~25% -> 15%이내로 단축 ​ 8. 1+1 가능.​ 민간재개발과 동일하게 1+1 혜택 적용 ​ 9. 조합 비리 없음.​ LH가 시행을 하고 조합이 따로 없기때문에 조합 비리와 시공사의 공사비 부풀리기 관행..

[질문] 재개발 철거를 위해 집비울때 안쓰는 가구나 버리는 물건들을 집에 놓고가도 되나요? [답변] 재개발 철거를 위해 이주 하는 경우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가구나 물건들을 집안에 놓고가면 가면 안됩니다. 집을 비우면 재거축 사무실에서 집 내부를 확인하기위해 재개발 조합용역 직원들이 나오는데 가구들을 놓고 가면 재개발 시행사에서 별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기때문에 퇴거확인서를 끊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거확인서가 없으면 이주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해당 재개발 관계자분들께 미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3080 공공주도재개발 사업시행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1단계) 사업 제한 - 공공기관에서 사업 제안 ​ 2단계) 예정 지구 지정 주민 10% 동의서 제출 시 예정지구로 지정 ​ 3단계) 지구 지정 확정 예정 지구 1년 내 주민 67% 이상 동의서 제출 시 지구 지정로 확정 ​ 4단계) 민간 시공사 선정 주민이 직적 시공사 선정 ​ 5단계) 부지 확보 우선 공급 희망자는 선물현납 약정 우선 공급 미희망자에 대해서는 현금 보상 ​ 6단계) 인허가 용도지역 변경 + 지구단위계획 변경 + 건축기준 완화 ​ 7단계) 착공 및 입주 우선 공급 동 호수 선정 및 일반분양 실시

[질문] 3080+ 공공재개발이 뭔가요? [답변] 공공주도 3080+란 정부가 주도하여 2025년까지 서울에 30만호, 전국에는 80만호 이상의 주택을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월 4일 국토부는"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3년 한시적으로 "공공 주택 특별법"을 만들어 기존 재개발 해제 지역, 역세권 고밀도 개발 및 준공업지역에 빠른 속도로 공공 주도형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상향과 같은 도시규제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의 사업성 개선 그리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