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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080+ 공공재개발이 뭔가요?
[답변]
공공주도 3080+란 정부가 주도하여 2025년까지 서울에 30만호, 전국에는 80만호 이상의 주택을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월 4일 국토부는"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3년 한시적으로 "공공 주택 특별법"을 만들어 기존 재개발 해제 지역, 역세권 고밀도 개발 및 준공업지역에 빠른 속도로 공공 주도형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상향과 같은 도시규제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의 사업성 개선 그리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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