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소비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산4구역 세입자와 상가입차인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세입자 지원 방안 1) 주거이전비 주거이전비는 지구지정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한 자에 대하여 4개월 분에 해당되는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지급 2) 이사비 이사비는 주택연면적을 기준으로 (노임+차량운임+포장비) 지급 3) 임시거주지 건설기간 중에는 수도권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 공공자가주택을 임시거주지로 제공 4) 재정착 공공임대 재정착 공공임대는 건설 후 공급되는 물량의 일부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급 2. 상가 임차인의 지원방안 1) 일정 요건 충족 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보상 2) 인근지역 공실상가 등을 매입, 임대하여 상가 임차인이 계속 영업지원 3) 재정착을 위해서 상가시설의 일부를 공공..

[질문] 재개발 시 세입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재개발 사업 시, 세입자의 조기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 이사비 / 임대주택 등의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1. 주거이주비 1) 지급 대상자 - 정비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당일거주세입자이고, 3개월이상의 기간동안 거주한 자 - 다만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3개월이 아닌 1년이상 거주한 자 ​ 2) 주거이주비​ - 주거이주비 산정은 근로가구 수 월평균지출 비용에 따라 달라짐. - 가구원수별로 4개월치의 이주비를 보상 ​ - 만약 건물을 직접 소유하는 사람이라면 2개월분을 보상받을 수 있음 ​ - 아래는 대략적인 가구수 기준 주거이전비 금액입니다. (대략적인 참..

[질문] 전세 만료 전에 세입자가 나가는 경우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사비 복비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요구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전세계약 만료 전 계약 종결을 누가 먼저 요청했는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해지를 요구할 경우 복비 부담은 '기존 임차인', 임대인이 계약만료 전 해지를 요구할 경우 복비 부담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이기에 계약 해지 거절을 할 수 있고, 임대인은 다른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복비 외에 이사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와 복비에 대한 보상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나,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하에 계약파기에 대한 보상으로 이사비와 복비를 주는 것이 관행입니다. 결론적으로 집주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