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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 만료 전에 세입자가 나가는 경우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사비 복비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요구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전세계약 만료 전 계약 종결을 누가 먼저 요청했는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해지를 요구할 경우 복비 부담은 '기존 임차인',
임대인이 계약만료 전 해지를 요구할 경우 복비 부담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이기에 계약 해지 거절을 할 수 있고,
임대인은 다른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복비 외에 이사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와 복비에 대한 보상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나,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하에 계약파기에 대한 보상으로 이사비와 복비를 주는 것이 관행입니다.
결론적으로 집주인의 요청에 의해 전세계약만료전에 계약해지를 요청받았을 경우,
아래와 같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거절할 수 있음
- 집을 비워줄 경우 복비와 이사비를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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