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3080+ 공공주도재개발의 사업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증산 4구역은 현재 어떠한 절차를 진행해왔고 앞으로 어떠한 사업 절차가 남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3080+ 공공주도재개발 사업절차
[사업절차]
1. 사업제안 (토지주 민간기업 지자체)
2. 토지주 10% 동의 및 지구지정 요청 (공기업)
3. 예정지구 지정 (국토부 또는 지자체) 및 토지주 2/3 동의
4. 부지 확보
5. 사업계획 및 착공
1) 사업제안
토지주, 민간기업, 지자체 등은 저개발된 도심 내 우수입지를 발굴하여, LH/SH 등에 주택 및 복합거점 사업 제안
- 역세권 : 주거상업고밀지구
- 준공업 : 주거산업융합지구
- 노후주거 : 주택공급활성화지구
2. 예정지구
공기업이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 복합사업 지구지정 요청 (토지주 10% 동의 필요)
사전검토위원회 상정 및 지정
(국토부, 지자체 공동 검토를 통해 사업기간 단축 및 실행력 제고)
3. 지구확정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이내 토지주 2/3 이상 동의가 있어야 사업 확정
(기간 내 동의율 확보 실패 시 사업 자동 취소)
4. 부지확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공기업은 단독 또는 공공시행자(민간기업 제안사업)가 되어 부지확보 실시
5. 인허가 및 착공
지자체가 통합심의 후 신속 인허가 -> 착공
2. 증산 4구역 사업진행 현황
1) 사업제안
은평구청에서 사업제안
2. 예정지구
10%동의서 접수로 예정지구 지정
3. 지구확정
2/3 동의서 접수로 사업 확정
국회 법안통과는 6월 예정이며 국토부의 시행령과 서울시의 조례는 7월경 고시 예정이며,
예정구역 고시는 8월경 본구역 고시는 10월경으로 예상
4. 부지확보
12월경 시공사 선정 착수 예상
5. 인허가 및 착공
2024년 착공 예상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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