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 공공주도재개발에 대한 질문 및 답변 정리 [증산4구역]

오늘 정리해볼 내용은 3080+ 후보지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질문 및 답변은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해준 공식 자료임을 참고해주세요.

 

 

1.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있는지?

등기 후에는 전매가 가능하며, 실거주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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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세대 1+1(소형)주택을 받을 수 있는지?

기존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1+1 주택으로 공급 가능하며,

그 대상자는 보상금 총액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기준이다.

이 경우 추가되는 1주택은 60㎡이하의 소형평수로 공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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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대형 주택(85㎡ 초과)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대형평형(85㎡초과) 등 다양한 타입의 우선공급도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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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5일 이후 사업구역내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 우선공급권을 미부여한다는데, 상속과 이혼에 대한 예외는 없는지?

상속과 이혼으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공급대상이 될 수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위와 같은 예외사유를 규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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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에서 시행하면, 사업후 토지주에게 건축물 소유권만 이전 하고 토지는 공공에서 소유하는 것인지?

우선공급 주택 및 일반분양 주택은 건축물과 토지 소유권이 모두 분양자에게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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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가소유자도 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는지?

기존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상가소유자는 우선공급되는 상가 또는 주택 선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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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공 시행시 주민의견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

사업초기부터 주민협의체를 상시 운영하여 시공사ㆍ감정평가사 선정, 마감재 선택 등 중요사항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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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도사업 후보지 구역 경계에 포함되지 않은 인접한 주민들도 사업 참여를 희망한다면 사업 참여가 가능한지?

자치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수립 등의 과정에서 구역에 편입하는 방안도 가능 하며, ‘21.5월 예정된 통합공모를 통해 별도구역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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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토지주의 수익률은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는 것인지?

기존 민가내개발 대비 수익률 10~30%p 상향을 보장해줄 예정으로, 저렴한 우선공급을 통해 토지주 분담금을 낮춰 수익률을 향상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