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세 만료 전에 세입자가 나가는 경우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사비 복비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요구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전세계약 만료 전 계약 종결을 누가 먼저 요청했는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해지를 요구할 경우 복비 부담은 '기존 임차인', 임대인이 계약만료 전 해지를 요구할 경우 복비 부담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이기에 계약 해지 거절을 할 수 있고, 임대인은 다른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복비 외에 이사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와 복비에 대한 보상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나,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하에 계약파기에 대한 보상으로 이사비와 복비를 주는 것이 관행입니다. 결론적으로 집주인의..
